
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(전체 재정은 증가한 만큼)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"고 지적했다. 이 대통령은 "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~30%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"며 "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~80%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.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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